간이회생 신청 절차
장점 및 효과
1. 회생절차 비용의 절감
기존의 법인(기업)회생 기준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예납금은 최소 1,500만원 이었으나 간이회생에서는 약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기존 대비 거의 1/5 정도로 신청인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.
2. 회생절차 진행의 간소화
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 절차를 진행했었으나, 간이회생 대상 기업이나 개인은 대개 재산이나 채무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 뿐 아니라 법원 사무관, 관리위원, 변호사,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한 조사 절차로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합니다.
※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이 회생 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